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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 전수조사
    이슈 2021-01-20 08:27:52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서 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 먼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e-아동행복시스템이란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를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공원묘원 모습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운영해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기에 나선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동안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 당 1명씩 인력 추가배치를 적극 검토한다. 또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린다.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송도 인공섬 토끼섬의 토끼 서식문제 논란
    이슈 2021-01-19 09:55:3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내 ‘토끼섬’에 서식하고 있는 토끼 관리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일부에서 토끼 개체수의 적정 수 유지, 겨울한파 등 관리 시설 부족 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센트럴파크 토끼섬의 토끼(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앞서 ‘토끼보호연대’는 “토끼섬은 물로 둘러싸인 외딴 섬에 산 생명을 가둬둔 토끼 감옥”이라면서 “바닷가에 위치한 송도의 매서운 한파에 시달리고 부족한 먹이와 늘어난 개체 수 탓에 땅을 파서 탈출하려다 죽은 토끼들도 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연대에서 제안한 개선 방향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토끼섬 폐쇄 문제는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해 당장은 어렵다”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토끼섬에 서식하고 있는 토끼 18마리에 대해 내달까지 중성화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끼가 겨울동안 생활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로 암수를 구분하여 이전, 관리키로 했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토끼섬 이전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토끼섬의 토끼들(사진=토끼보호연대 제공) 인천경제청은 또 중성화 수술로 인해 토끼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할 경우 토끼섬의 폐쇄 여부와 명칭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잘못 기재된 토끼섬 안내표지판의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설치할 방침이다. 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토끼섬은 130㎡(40평) 규모의 인공섬이다. 지난 2012년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친환경 목적으로 조성한 토끼 사육장이다. 토끼 5마리를 방사한 뒤 현재 1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곳은 '토끼섬'이라 불리며 가족 단위와 유치원 단체 등 공원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끼 관리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 토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매출 –1.9%, 수출 4.8%↑
    이슈 2021-01-18 11:00:0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콘텐츠산업 11개 장르의 2020년 상반기 주요 동향을 분석했고, 사업체 25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및 131개 상장사 자료 분석을 통해 매출, 수출 등 주요 산업규모를 추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57조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식정보(12.1%), 게임(11.9%), 만화(10.1%) 등 비대면 소비가 가능한 장르들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화(-54.2%), 광고(-18.7%), 애니(-10.4%), 음악(-9.0%) 등 대면 소비 비중이 크거나 경기변동과 직결된 장르들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0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규모(추정치) 인포그래픽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산업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매출 증감에 차이를 보였다. 출판의 경우, 오프라인 서점 방문객이 감소한 반면 온라인 구매가 증가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서매출이 처음으로 역전됐다. 영화는 극장 매출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0.6%의 감소를 보였으나, 제작배급업은 극장유통업 대비 매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 전체로 보았을 때 –54.2%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약 50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만화(36.7%), 게임(10.0%), 지식정보(6.5%) 등 대표적인 비대면 관련 장르들이 산업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수출 비중의 72.4%를 차지한 게임은 36억 8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국내 콘텐츠산업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는 K-웹툰의 글로벌 진출 및 IP 사업 확장 가속화에 힘입어 전 장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상반기 주요 이슈로 오프라인 공연의 대안으로 부상한 비대면 공연, OTT의 콘텐츠 수급 경쟁 및 웹툰 IP 원소스멀티유즈(OSMU) 확대에 따른 애니메이션 장르와 소재의 다변화, 전 세계 OTT 소비 급증과 맞물린 방송 한류의 새 전기 등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산업 내 새로운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주요 거시경제동향, 콘텐츠사업체 경영체감도 및 기업현황 분석 등 지난해 상반기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고 있다. 관련 보고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포커스] 남해안 명품 관광거점 조성에 총 681억 원 투입
    이슈 2021-01-13 08:41:15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등 681억 원 규모의 4개 신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3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제, 문화, 관광,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6개권역 발전종합계획의 재정비를 준비해 왔다. 6개권역은 동해안권, 남해안권,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이다. 이번 착수 사업에는 지난해 6월 고시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사업 중 3곳이 반영됐고 동해안권에서 1곳이 포함됐다. 남해대교(사진=섬문화연구소DB) 올해 착수하는 주요 신규 사업은 먼저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3개소이다. 전남 고흥~경남 거제 간 575㎞ 구간 중 고흥, 여수, 통영 등 대표적 전망대 3개소에 총 118억 원을 투입한다. 전망시설 및 주민협력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남해안을 여행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소규모 전망쉼터, 가드레일 개선, 버스정류장 특화 등을 추진하여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 금의 시비공원 내에 28억 원의 사업비로 복합문화공간, 화장실, 전망대, 공원시설정비 및 조경공사 산책로 계단을 설치한다. 전남 여수 갯가 노을 전망대에는 43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전기차 주차장, 여자만 노을 카페, 갯벌체험지원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글램핌장, 야외수영장, 갯가 노을 정원을 조성한다. 경남 통영 달아전망대에는 37억 원을 투입하여 수직형 전망대를 설치한다. 고흥 나로도(사진=섬문화연구소DB) 다음으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다. 국민관광지로 명성이 높았던 남해대교가 창선·삼천포 대교와 노량대교 개통으로 교량기능이 다함에 따라 총 190억 원을 투입하여 신개념 문화 관광 교량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한때 동양 최대의 현수교를 자랑했으나 지난 1973년 준공 후 4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최고령 현수교가 된 남해대교를 지역 대표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해상카페, 전망데크,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이다. 남해고속도로 중심에 위치한 섬진강휴게소 주변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하여 하이패스IC, 남해안 특판장, 환승주차장, 공유자전거 대여소, 영호남스토리움, 수변공원 등 복합형 휴게소로 조성하고 남해안 광역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호남 경계에 위치한 섬진강 휴게소는 고속·시외버스 환승이 가능하고 휴게소간에 육교가 설치되어 도로로 반대편 휴게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안권 및 내륙권 권역도(자료=국토부 제공)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이다. 태백시와 정선시의 6개 역사를 중심으로 총 193억 원을 투입하여 각 역이 지니고 있는 스토리와 문화자원 및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폐광지역 이미지를 문화관광 중심으로 쇄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6개역사 는 태백역. 추전역, 철암역, 정선역, 나전역, 아우라지역이다. 세부사업으로는 낙동강 발원지 스토리 파크조성(태백역), 철로변 산책길 조성, 별빛도서관(추전역), 탄광생활 체험공원조성(철암역), 5일장 가는길 조성(정선역), 검정고무신 테마파크조성(나전역), 아우라지 조망타워 및 짚 와이어(zip-wire) 설치(아우라지역) 등이 포함되었다. 남해안 사업은 내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준공한다. 백두대간 사업은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상반기 중 6개권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이 완료되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광과 휴양이 함께할 수 있는 명품 경관 거점지역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포커스] 서귀포 해상에 일본 조사선 출현…일본의 상습적 영해 침범
    이슈 2021-01-13 08:36:35
    일본은 지난 11일 나가사키현 메시마(女島) 서쪽 해상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활동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측량선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한국 측 중지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 활동을 계속했다. 교도신문 등은 11일 오전 3시 25분깨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해양경찰청 선박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를 향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일본 언론 보도와 달리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선을 발견한 건 지난 10일 밤 11시 55분쯤이고 한국의 해양경찰청이 지점도 제주 서귀포 남동쪽 130km 해상이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의 중첩 수역인 제주 해상이다.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일본 선박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선박은 오전 9시 30분쯤 현장을 벗어났으나 오전 11시 30분쯤 임무를 교대한 다른 선박이 나타나 오후 5시 이전까지 조사 중지를 요구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000톤급 함정 2대를 교대로 출동시켜 감시를 이어갔다. 일본은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달부터 시작한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사진=국립해양조사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강승철 홍보계장은 “이날 오후 4시 24분경 일본 해양 조사선이 우리 측 EEZ를 벗어난 것을 확인했고, 우리 측 EEZ에서 다시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벌일 것에 대비해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이런 행태는 지극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법원이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나온 직후 이뤄졌다는 점이다. 일본은 독도 등 주변국의 움직임에 대응할 때마다 영해침범 카드를 상습적으로 꺼내 주변국으로부터 ‘꼼수외교’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다른 나라 해양조사선을 단속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6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 자국 최남단 오키노토리시마 섬 주변 EEZ에서 중국 해양조사선이 6일 연속 조사활동하자 해상보안청이 외국 선박의 과학적 해양조사도 단속할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한 사실을 보도했다. 일본 최남단 산호초 섬 오키노토리시마(출처=구글 어스) 오키노토리시마는 태평양 필리핀해의 오가사와라 제도에 속하는 산호초 섬으로, 행정구역으로 도쿄도(都)의 일부에 속한다. 일본에는 자국 EEZ 내에서 외국 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경우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주권법’이 있다. 허가 받지 않은 광물자원 탐사활동을 단속하는 ‘광업법’도 있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과학적인 해양조사와 관련해 연안국이 어업이나 자원굴착, 과학적 해양조사 등에 관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가 무단으로 활동을 저지하지 못하게 돼 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써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는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돼 있다.
  • [생활정보]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이슈 2021-01-12 13:02:03
    행정안전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www.gov.kr)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전용화면 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간편인증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등이다. 간편인증을 이용할 국민들은 사전에 민간 인증기관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간편인증은 올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로 확대해 적용될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자주 찾는 발급서비스 화면(정부24 內 상단배너) 한편,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종의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집(누리집) 상단배너에 배치해 한눈에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는 발급 수수료를 무료(일부 제외)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불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정보] 스마트폰・물건 들 때 손목통증, ‘드퀘르뱅 증후군’ 치료법
    이슈 2021-01-08 10:11:01
    손목 통증이 잦은 경우 한번쯤 ‘드퀘르뱅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집어 올릴 때 엄지손가락과 주변부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다면 드퀘르뱅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 이 증후군은 조기에 진단받으면 수술 없이 증상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드퀘르뱅 증후군은 안쪽과 중앙, 바깥쪽에 있는 여러 개의 힘줄을 감싸는 막에 생긴 염증 질환이다. 손목 건초염 중 하나로 분류된다. 손목의 통증과 손가락 저림이 주로 나타나는 손목터널증후군과 혼동하기 쉽지만 다른 질환이다. 아이를 낳은 후 육아에 시달리는 여성,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손목 과사용 증후군이다. 최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목통증(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기준 지난 2019년 12만2641명이 드퀘르뱅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았다. 지난 2015년 10만5524명 대비 약 16% 늘어난 수치다. 드퀘르뱅 증후군은 염증으로 인해 엄지손가락 주위부터 손목까지 뻐근함과 통증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고 주먹을 쥐거나 걸레를 비트는 동작도 하기 어려워한다.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저절로 나아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물건을 잡기 힘들 정도로 심해질 수 있다. 악화하면 젓가락질을 하거나 글씨 쓰기 등 작은 동작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드퀘르뱅 증후군은 어느 정도 스스로 확인 진단할 수 있다. 만약 엄지손가락을 다른 네 개의 손가락으로 감싸 쥐듯이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었을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드퀘르뱅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 초기 증상에는 우선 통증이 발생하는 곳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다. 이후 보호대를 손목 관절에 고정한 다음 온·냉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 염증이 심하지 않은 초기나 중기에는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 약물이나 레이저 등으로 염증과 증상을 가라앉힌 후 재활하면 된다. 그러나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통증이 지속할 경우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손목과 엄지손가락 부위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물건을 제대로 쥐기 힘든 경우는 중증으로 진행됐다고 봐야 하므로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드퀘르뱅 증후군은 손목 과사용 질환임으로 섣불리 수술하지 말고 먼저 의도적으로 손목 사용을 줄이고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 중국산 낙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업소 적발
    이슈 2021-01-08 08:59:00
    대전에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등 4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6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진열하고 사용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한 대전시 업소 6곳이 적발됐다(사진=대전시 제공) 일부 업소는 중국산 낙지만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는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햄·간장 등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에 보관하고 사용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포커스] 해상 내비게이션 e-Nav 인천권역센터 이달부터 시범운영
    이슈 2021-01-07 08:52:03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 이하 e-Nav)’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첨단해양교통서비스 인천권역센터가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Nav 서비스는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게 실시간으로 최적 항로를 안내함은 물론 각종 해양안전・기상정보 등을 알려준다. 이런 서비스는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제공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13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통신망 기지국 등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한국형 e-Nav 개념도 e-Nav 서비스는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선내시스템(화재 등) 원격모니터링,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전자해도 실시간 제공, 선박 입출항 정보제공, 해양안전·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e-Nav 단말기는 기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와 GPS플로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약 40km 해역까지만 서비스 되는 V-Pass와 달리 e-Nav 단말기는 100km 떨어진 해역까지 서비스 되며, 수동으로 항해용 해도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GPS플로터와 달리 이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갱신한다. V-Pass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에 설치하는 장치로 긴급구조신호 발신, 자동 출입항 신고 등의 기능이 있다. GPS플로터는 간이 전자해도 위에 GPS의 실시간 위치확인 기능을 접목한 선박 위치 확인 장치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홍종욱 청장은 “이제는 선박도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며 운항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이달 말 정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 정보] 겨울철 도로 결빙(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대비 요령
    이슈 2021-01-06 12:11:19
    겨울철 특히 요즈음 안전운전이 더없이 요구되는 시기다. 도로 위 검은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Black Ice)’는 겨울철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 즉 도로 결빙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거나, 매연과 먼지 등이 눈과 뒤엉켜 검게 얼어붙으며 블랙아이스가 생성된다. 특히 요즘처럼 급격한 날씨 변화가 반복된 경우 도로 위 눈과 비가 녹았다 얼었다 반복하며 블랙아이스가 쉽게 만들어진다. 블랙아이스 형성 구간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와 비슷한 검은색을 띠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 운전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기 쉬운 해가 들지 않는 다리의 연결부나 터널 입 출구, 굽은 도로 등 그늘진 곳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들이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했다. 우선, 겨울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 미리 기상예보와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타이어 상태 확인 등의 차량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 운전 시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감속 운행하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며, 급가속·급제동을 피하고 부드럽게 핸들과 페달을 조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너를 돌 때는 감속하며 천천히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블랙아이스 대비요령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빙판길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대비법을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며 “이를 통해 나부터 교통안전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겨울철 운전 운전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화제] 혼획·좌초된 고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슈 2021-01-06 11:04:2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는 고래류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혼획·좌초 고래시료 취급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에는 지역별 혼획·좌초 고래류 발생 특성, 처리 관련 절차와 근거 및 연락 방법, 시료 처리 방법 등 자주 문의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림과 도해로 작성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수면 위로 점프하는 남방큰돌고래(사진=국립수산과학원) 안내서는 수협과 지자체 등에서 혼획·좌초로 발생한 고래류 사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현장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래류의 혼획·좌초 발생은 5년동안 평균 연간 1700여건에 달하며, 지난 2018년부터는 위판되거나 폐기되는 모든 고래류의 유전자 분석 시료는 고래연구센터에 제출해 분석 결과를 등록·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시료를 제출하는 비율은 80% 정도로 여전히 20%는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고래 취급 안내서 뒷면 손호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장은 “이번 안내서 배포를 계기로 앞으로 고래류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 포획을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 화제] 침몰선을 상어・참돔 어류 서식지로 조성하는데 성공
    이슈 2020-12-31 08:13:56
    해양환경공단은 27년 전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침몰된 제헌호를 활용한 해양생물 서식기반 조성 작업에 대한 분석 결과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에 국내 최초 순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침몰된 제헌호 선체 내 잔존유 약 98㎘를 성공적으로 제거했으며, 제거된 선체 일부 11개소를 사각 형태로 절단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침몰선 모식도(사진=해양환경공단) 공단은 제헌호 해양생물 서식지 조성 효과 분석을 위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선체 내 해양생물 서식지와 서식지 주변의 일반해역 2개소의 조사정점을 선정해 수중촬영 및 자망과 통발을 이용한 어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양생물 서식지의 오염 또는 훼손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선체 내·외부에 부착된 저서생물 총 7개 분류군, 11종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망 조사 결과 제헌호의 해양생물 서식지가 인근 일반해역에 비해 해양생물의 출현양상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식지 조성 효과가 입증됐다. 공단은 내년에도 3계절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조성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시 제헌호 해양생물 서식지에서만 발견된 별상어, 참돔 등의 어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출현양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침몰선박 제헌호는 잔존유 제거를 통해 해양환경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 해양생물 서식지로서 자원화한 국내 첫 사례”라며, “후속 침몰선 관리사업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여 어족자원 증가 및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 정보] 코로나19 속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 효과적 대응 평가
    이슈 2020-12-31 07:42:08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내수 비중 확대 등으로 나름의 성과를 낸 반면, 내년에는 해외 자동차업체의 생산 정상화와 중국의 해외 진출 본격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회복이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20년 자동차산업 평가와 202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350만대로 지난해보다 11.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별 생산순위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5위로, 인도와 멕시코를 제치며 지난해 7위보다 2계단 상승했다. 미국 시장 점유율(8.6%)도 2011년 전성기 수준(8.9%)으로 끌어올렸다. 국내 판매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6.2% 늘어 주요국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국(-4.7%), 미국(-17.3%), 일본(-14.7%), 독일(-22.9%), 인도(-32.3%), 프랑스(-25.2%) 등 주요국은 판매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연간 내수(수입차 포함)는 191만대로 6.1%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전체 판매 중 39%였던 내수 비중은 상반기 수출 급감 등으로 49%까지 확대됐다. 보고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 상황에도 대부분의 생산시설과 인력 규모를 유지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국내 자동차제조업 고용은 1월 37만8000명에서 10월 37만40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해외의 경우 다임러 2만명, BMW 1만6000명, GM 1만4000명 등의 인적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부품업계(85개 상장사 기준) 매출액은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16.2% 감소했으나 3분기에는 3.1%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891억원 적자에서 5000억원 이상 흑자로 돌아섰다. 부품업계의 적자 기업수도 49곳에서 26곳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여파 속의 자동차 공장 다만 내년의 경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며 상황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글로벌 경기 안정화와 함께 자동차 수요 폭증이 기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경쟁업체의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생산국 순위도 현재 5위에서 6위나 7위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의 경우 현재 5000만대의 생산 규모에 내수는 2500만대로 해외 시장 진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전기동력차의 글로벌 시장 침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세계 전기차(배터리식+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50.5%는 중국에서 판매됐다. 지리와 BYD 등은 내년에 전기차 플랫폼을 양산하거나 공개할 예정이다. 테슬라 상하이공장과 BMW 선양공장 등 외자계 업체 뿐 아니라 로컬업체도 전기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자동차산업 전망(단위 만대, 억불) 반면 국내 시장은 경제성장 회복세(GDP 2.8%)에도 각종 규제 강화와 가계부채 증가·소득 감소 등 민간소비 감소세, 자동차 내수활성화 정책 축소 등으로 회복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이에 따라 내년 자동차 내수는 올해보다 4.4% 감소한 182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볼륨 모델(많이 팔리는 차종)이 다수 출시된 반면 내년에는 고급차·전기차 출시 중심인 것도 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내년 수출은 기저효과와 국산차 경쟁력 제고 등으로 올해보다 22.9% 증가한 234만대로 전망된다. 고가차의 비중 확대로 수출액은 24.7%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 역시 수출 증가로 10.3% 증가한 386만대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과 생산 모두 2019년 수준(수출 240만대, 생산 395만대)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 여력(완성차업계 기준)이 올해 7조원에서 내년 6조1000억원으로 위축돼 미래차 산업에 대한 대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가 적시에 대응해 위기를 잘 넘겼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더해 국내 규제 강화와 노사 갈등, 환율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생산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노동법제 개선,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노후차 교체지원 시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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