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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와 쟁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강력대응
    이슈 2021-04-14 11:45:14
    해양수산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와 관련해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밝혔다. 해양생태계 유지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주요항만(자료=해수부) 먼저,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하여 삼중 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해 나간다. 지난해에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개소를 추가하여 해양수산부가 조사하는 전체 정점을 총 39 개소로 확대했고, 올해는 동·남해,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 한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응하고자 선박평형수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이와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 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4 개현에서 선박평형 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 중이다. 해양방사성물질 조사지점(자료=해수부) 향후 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현 등 6 개현, 17 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 나 라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해양방출 지역은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등이다. 원전 오염수의 영향 예측도 고도화 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내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최근 식약처의 강화된 검사방법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해나간다. 실제 해양방출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도 흐름도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 된다. 현재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 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는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돼 있으며 이중 8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 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특히,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 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현재 10대 중점품목 중 5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현황 등 모든 정보를 해양수산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이슈와 쟁점] 안하무인 철면피 일본의 해양방출, 강력대응
    이슈 2021-04-14 11:40:48
    안하무인 철면피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일본 정부는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실제 방출 개시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소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외교부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비하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3월 23일 일본 원전 해양방사능 오염지도(출처 구글, 네이버 블로그 도리이야기)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 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 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8월 5일 일본 원전 해양방사능이 더욱 넓게 오염된 장면(출처 구글, 네이버 블로그 도리이야기)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하루 전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내일(4.13)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 및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강조해왔으며,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방사능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일본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슈와 쟁점] 외교부・교육부, 일본 교과서 검정통과 강력 항의
    이슈 2021-03-31 07:33:09
    일본은 어제(30일)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정부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독도 태극기(사진=섬문화연구소DB) 그동안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초·중·고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 독도 전경(사진=섬문화연구소DB)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일본과 일본국민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는 성명에서 한일 관계의 얽힌 매듭을 푸는 첫걸음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외교부도 어제(30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日 교과서 검정 관련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커스] ‘한국섬진흥원’ 어디에?…목포・통영・남해 총력전
    이슈 2021-03-24 11:04:36
    올해 설립되는 국립 한국 섬 진흥원이 들어설 지역은 어디일까?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전국 섬 정책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내달까지 공모를 통해 설립지역을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섬진흥원’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을 하는 기관으로 국가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원이의원(목포)과 서삼석의원(신안・무안・영암), 윤재갑의원(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남해도(사진=남해군 제공) 개정 법률안에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법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했다. 개발 대상 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중장기 섬 정책수립을 위해서 ‘한국섬진흥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제정하고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을 목포시에서 개최해 ‘섬’을 주제로 한 범정부 행사를 통해 섬 정책을 홍보했다. 이런 가운데 섬을 보유하고 해안가에 소재한 자치단체들이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섬의날 행사장면(사진=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전남 남서단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도시로 북동쪽으로는 무안군, 남쪽으로는 영암군, 북쪽과 서쪽으로는 신안군에 속하는 다도해의 여러 섬들과 접해 있는 도시이다. 전남 지역 섬은 전국 65%개를 차지하는 2165개이다. 목포는 전남 서남권 9개 지역 1534개(전국 45.9%) 섬의 관문이자 다도해의 중심지로 신안, 진도, 해남 등 인근 섬주민이 교통, 경제, 생활의 중심지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시에서는 지난해 섬의 날 행사, 올해 서남해안 섬포럼을 개최하고 국제 섬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다도해 중심 목포시에 국립 한국 섬진흥원이 유치되어야 하는 지리적, 경제적 특장점이 있으며, 섬 발전을 통한 이익의 전국적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목포에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위원회 구성(사진=통영시 제공) 통영시는 통영 유치를 염원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를 시작했다. 챌린지 첫 주자로 나선 강석주 통영시장은 “통영시는 남해안 중앙에 입지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도시로서, 섬의 역사성, 경제 연계성, 관광자원 등의 입지여건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한국섬진흥원이 통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통영시가 한국섬진흥원 통영 유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영시는 지역차원의 유치활동 전개와 대응을 위한 지역 기관·단체 대표 등 지역민 위주의 추진위원회와 공모 선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외향인 등 저명인사 위주의 자문위원회를 투트랙 체제로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따른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는 407억 원, 부가가치효과는 274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7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해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전 군민과 향우들의 염원을 집결하기 위해 공모 결과가 발표되는 내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자체’로 청정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한국 섬 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서해안과 동해안의 중심인 남해안, 그 남해안 중에서도 중심지가 남해군이라는 점도 큰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조건이나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남해군의 입지 여건이 뛰어날 뿐 아니라, 살기좋은 섬 만들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의 역량과 한국 섬 진흥원의 전문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살기좋은 섬 만들기 표준 모델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돌아오는 섬’, 주민의 일상이 섬의 역사가 되는 ‘살기좋은 섬’, 생태 자연을 활용한 ‘예술의 섬’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청정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보물섬 남해군은 그 자체로 섬 진흥원의 설립 요건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라며 “대한민국 전역을 관할할 수 있는 동서남해안의 중심인 남해군에서 대한민국 섬 발전 정책을 일구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 [뉴스 화제] 4·3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
    이슈 2021-03-23 08:58:35
    4·3을 연결고리로 국민통합의 미래가 열린다. 화해, 상생, 평화, 인권이라는 4·3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는 4·3의 도화선이 된 3·1절 발포사건 현장인 관덕정에서 개최됐다. 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원희룡 지사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우뚝섰다”며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10만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정부에서 배·보상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에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4·3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주도도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좌남수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오임종 4·3유족회장, 강철남 4·3특위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대회에는 4·3특별법 경과영상 상영을 비롯해 허영선 4·3연구소장이 ‘법 앞에서’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했으며, 4·3특별법 개정이 완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세대전승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보고대회에 앞서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영령에 참배했다.
  • [뉴스 화제] STOP 봄철 어린가자미 ‘도다리 뼈째회’ 식용
    이슈 2021-03-10 08:29:49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흰 살 생선인 가자미는 종류별로 사는 곳이 다른데,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는 주로 동해안, 용가자미는 동해안과 서해안, 문치가자미는 전 연안에 서식한다. 가자미 어획량 추이를 보면 2010년 2만107톤, 2014년 1만8804톤, 2015년 1만7753톤, 2016년 1만44톤, 2017년 1만4082톤, 2018년 1만5301톤, 2019년 1만8171톤이다. 가자미는 종류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지느러미가 검고 ‘물가자미, 미주구리’ 등의 방언으로 불리는 기름가자미는 경북지역의 대표적인 밑반찬용 생선이다. 포항가자미, 어구가자미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용가자미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툭 불거진 듯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구이용으로 소비된다. 참가자미는 눈이 없는 쪽으로 뒤집어 보면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를 따라 꼬리자루까지 노란 띠가 있어 ‘노랑가자미’라고도 불린다. 문치가자미는 입이 작고 눈이 튀어나와 있으며 흔히 ‘도다리’라는 방언으로 불리는 대표 어종이다. 참가자미와 문치가자미도 조림, 국, 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이런 가자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식문화가 있다. 바로 ‘뼈째회’와 어린가자미 통째 건어물이다. 특히 봄철에는 어린 가자미가 ‘도다리 뼈째회’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 15cm 이하의 어린 가자미가 집중 소비되어 왔다. 또한 기름가자미 등 일부 가자미류는 작은 크기가 통째로 건조되어 밑반찬이나 간식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가자미 종류(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정된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등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지체장(체중)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하여 총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봄철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준수하여 어린 가자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고자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됐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참가자미는 12cm에서 각각 17cm로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따라 가자미 4종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하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가자미 4종을 포함하여 올해 금지체장(체중)이 신설・강화된 어종들에 대해 자원 동향과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캠페인인 ‘치어럽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치어럽 캠페인은 어린물고기(치어)를 키우자(UP)와 사랑하자(LOVE)라는 중의적 표현의 캠페인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린 가자미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모두 금지체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가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자동차 정보] 친환경 전기차 시대…자동차업체 경쟁 치열
    이슈 2021-03-04 09:23:08
    친환경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바뀌면서 새로운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다. 여기에 배터리 가격 하락세와 배터리 리스 사업까지 등장하면서 전기차 대중화가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아이오닉 5를 시승하고 승차감을 극찬하며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기차 아이오닉 5 시승하는 정세균 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는 2025년까지 총 12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연간 56만대를 판매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와의 국내 시장 점유율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작년 판매량 1위인 모델 3의 연식 변경 모델과 모델 Y를 최근 국내에 출시하며 가격을 인하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정부의 바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의식해 몸값을 낮췄다고 보고 있다. GM은 2035년 이후 휘발유와 디젤 엔진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격적인 전기차 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또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1’에서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모두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쉐보레 볼트 EUV와 허머 EV, 캐딜락 리릭과 셀레스틱 등 전기차 4종을 공개했다. 이 중 볼트 EUV는 국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르노삼성은 최근 소형 전기차 ‘르노 조에’의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르노 조에는 작년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돌파하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다. 테슬라 모델 Y(사진=테슬라코리아 제공) 전기차 가격 경쟁력은 수요 확대 등에 따른 배터리 가격의 하락세 등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NEF의 ‘신에너지 전망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가격은 이르면 내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 kWh당 61달러로 작년(kWh당 132달러)의 절반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정부, 물류·배터리·모빌리티 업계와 손잡고 ‘반값 전기차’를 선보이기로 했다. 전기차를 구매한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 운영사에 매각하고, 전기차 보유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배터리 리스비를 지급하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을 통해서다. 통상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의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배터리 비용이 제외된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어서 전기차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발생 사례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충전 도중 불난 코나 전기차(데일리스포츠한국 제공) 현대차[005380] 코나 전기차(EV)의 잇따른 화재 원인은 배터리 셀 제조불량(음극탭 접힘)으로 인한 내부 합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천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코나 EV 2만5천83대,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천314대, 일렉시티(전기버스·LK EV) 302대 등 총 2만6천699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3개 차종에 사용된 배터리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초기(2017.9∼2019.7)에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이들 3개 차종은 지난달 29일부터 고전압배터리시스템(BSA)을 모두 교체하는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배터리 분해 정밀조사 결과 셀 내부 정렬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고전압배터리시스템(BSA)을 개선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 [여론조사] 코로나로 어렵지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이슈 2021-03-03 11:05:22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본인의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상황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경제와 정치상황은 보통(5점)보다 약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세 항목 모두에서 보통 이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 전후 정부와 기관인식도 국민으로서 자긍심은 2019년보다 상승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에 대한 응답은 평균 3.1점(척도 1-4점)으로 지난 2019년(2.9점)에 비해 0.2점 상승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생활과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들은 지난 2019년에 비해 덜 행복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덜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행복감은 0점부터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했는데, 10점 만점(매우 행복했다)을 준 비율은 2019년 4.2%에서 2020년 1.5%까지 감소했다. 2020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2019년과 비슷했다. 현재 본인의 경제상황 안정성과 향후 전망, 건강상태 평가 점수는 모두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소폭 하락하며 악화됐다. 2020년 현재 본인의 경제 안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4.8점으로, 2019년 평균 5.0점보다 0.2점 하락했다. 향후 본인의 경제 전망은 10점 만점에 평균 5.4점으로, 2019년 평균 5.5점보다 0.1점 하락했다. 본인의 건강상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2019년 평균 3.7점보다 0.1점 하락했다. 코로나 전후 행복감, 만족도 이 같은 결과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지난 24일 ‘데이터로 본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와 행정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한 기획세미나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날 세미나는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수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 ‘공직생활실태조사’와 ‘우리나라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제,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중심 자료인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갤럽이 2020년 9~10월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336명을 조사한 결과다. 경제 건강상태 인식도 이 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 9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됐다. 국민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국민 간의 소통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더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정부와의 소통이 비교적 크게 상승했는데, 재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2019년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는 각 0.2점씩 상승했다. 코로나 전후 경제와 건강 평가 코로나19는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여성,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와 60대 이상인 응답자는 2020년 경제상황이 2019년보다 안정적이지 않았고, 고령층의 건강상태는 2019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의 경제상황 안정도가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해 19~29세와 60대 이상의 경제상황 안정도는 악화됐다.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현재 건강상태 평균 점수가 2019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 전후 웰빙감 가구소득별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2020년 행복감과 건강상태 평가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의 행복감(척도 0-10점) 평균 점수는 2019년 6.2점이었으나 2020년에 6.0점으로 하락했고, 건강상태(척도 1-5점) 평가 또한 3.4점에서 3.2점으로 낮아졌다. 여성의 행복감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2019년에 비해 악화된 반면, 남성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남성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행복감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여성의 경우 행복감 점수가 하락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또한 남성은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의 평균 점수는 전년보다 0.1점 감소했다.
  • 그물 올리다가 끼는 사고 막는 무선긴급정지 장치 개발
    해양수산 2021-02-23 13:34:0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연안 소형어선에서 그물작업을 하다가 그물을 올리는 기계(양망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양망기 무선긴급정지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망기 끼임 사고는 어업인이 그물작업을 하다가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가 그물과 함께 말려들어가 크게 다치거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약 140명의 선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 중에서 양망기 등과 같은 어업기기에 의한 사고가 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양망기 관련자료(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양망기를 무선으로 긴급하게 멈추게 하는 장치를 개발해 실제 어업현장의 자망어선에 설치해 4개월 동안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무선송신기는 크기가 작고(직경 5cm) 무게가 가벼워 작업자의 가슴부위에 탈・부착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가슴에 부착된 장치를 누르면 신속하게 양망기를 멈출 수 있다. 어선에서 실제 양망기의 회전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긴급하게 멈출 수만 있다면 대형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이 장치를 배에 설치한 동해 자망어선 선장 장달식 씨(66세)는 “혼자 조업을 할 때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 ‘양망기 긴급정지장치’가 있어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양망기 무선긴급정지 장치’를 통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기계장치를 멈춘다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단다.”며, “앞으로 양망기 스스로 멈추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어선이 사고를 인지하는 기능(AI)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포커스] 우리나라 섬 정책 거점, 섬진흥원 8월 출범
    이슈 2021-02-18 14:07:36
    지난해 12월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6일 제1차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열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서개발 촉진법 부칙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에 따라 7명으로 구성, 섬진흥원의 설립 관련 정관·인사·예산 등 사무를 처리, 공정성을 위해 선정 관련 위원명단은 비공개키로 했다. 가거도 노을(사진=섬문화연구소DB) ‘한국섬진흥원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올해 8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데 향후 섬 발전 촉진법으로 6월에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섬진흥원은 행안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하여 3실-8팀, 50여 명으로 구성한다. 주요사업은 섬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이다. 설립위원회는 지난 16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한국섬진흥원’의 기관 특성상 섬과의 접근성, 개발정책과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지난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한국섬진흥원의 출범 계획과 소요예산, 조직 구성, 인력채용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섬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등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기능,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역할 등에 대해 의논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향후, 설립위원회는 한국섬진흥원이 정식 출범될 때까지 위치선정, 법인 설립, 인력채용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섬진흥원이 연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섬진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섬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꾀하고 주변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국가 섬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섬 지역 주민의 열망과 노력으로 출범하는 만큼 그간 소외된 국내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한국섬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 이슈] 완성차 증고거래 시장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 2021-02-18 08:54:35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거래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생계형적합업종법(소상공인상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AMA에 따르면, 그동안 완성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렌터카 자료사진(섬문화연구소DB)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구매 차량에 대한 체계적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해주고, 이러한 인증제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에 이르나, 그렇지 않은 한국은 1.2배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완성차업체들이 일정부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더라도 전체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중고차 대수는 오히려 현재 대비 크게 증가함으로써 매출 등 영업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증한 중고차량을 일정기한 보증까지 받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관행이 기존 중고차 거래상에까지 확산되게 되면, 중고차 구매자들의 소비 만족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참여는 시장규모 증가로 인하여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KAMA 정만기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되지 못했더라도 이 기구는 임의기구이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항~울릉도 운항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연기
    이슈 2021-02-18 08:51:36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를 19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응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에 대해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포항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달 27일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울릉도 도동항 여객선(사진=섬문화연구소DB) 이에 대해, ㈜에이치해운에서는 포항해양수산청의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17일로 정하고, 신청사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하여 포항해양수산청의 ㈜에이치해운에 대한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오는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양수산청에서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된 오는 19일 이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 [포커스] 서아프리카 해적사고 증가세…납치 피해 96% 차지
    이슈 2021-02-09 11:50:54
    지난해 세계 해적사고는 전년(162건) 대비 20.4% 증가한 195건이 발생했다. 납치피해 선원은 135명으로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191건(‘16)→180건(‘17)→201건(‘18)→162건(‘19)→195건(‘20)으로 증가했다. 세계 해적 납치피해 선원 수는 62명(‘16)→75명(‘17)→83명(‘18)→134명(‘19)→135명(‘20)이다. 가상의 피랍 선박을 향해 고속으로 기동하는 청해부대 고속단정(사진=국방부 제공) 지난해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우리 국민이 연이어 납치된 서아프리카 해역은 납치피해 선원의 96.3%인 130명이 납치되고, 3건의 선박피랍사건이 모두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서아프리카 납치피해 선원 수는 62명(‘16)→65명(‘17)→78명(‘18)→121명(‘19)→130명(‘20)이다. 특히,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인근 해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해적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 해역을 포함한 서아프리카 고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사·선원들은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해양수산부가 정한 해적피해 예방 통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 해역(면적 약 323,000㎢, 남한의 약 3.2배) 나이지리아 해역 해적사고 발생건수는 36건(‘16)→33건(‘17)→48건(‘18)→35건(‘19)→35건(‘20)이다. 나이지리아 해역 납치피해 선원 수는 29명(‘16)→65명(‘17)→40명(‘18)→48명(‘19)→62명(‘20)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17~19년) 선원납치 해적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카메룬 인근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2020년 세계 해적사고 발생 현황(자료=해양수산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적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아시아 해역에서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2.6% 증가한 76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4분기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생계형 해상강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해상강도의 출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경계요원 배치 등 선사들의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의 활동과 무장한 해상특수경비요원의 승선 등에 힘입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해적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연도별 해적사고 발생건수 (2016∼2020) 황종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적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선원 납치 등 흉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 선사와 선원들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선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적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우리 선사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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