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42년만에 처음으로 3000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7년 8.1명에서 지난해 5.9명으로 개선됐다. 다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8년 기준 5.6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OECD 평균(20.5%)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해왔다. 지난 3월,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 안전 강화를 포함하는 ‘2021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 확대, 횡단 보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책임 강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과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도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단계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생활물류법상 이륜차 배송업 인증제를 도입 및 표준계약서 확산을 통해 배달업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장거리 운행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준수 점검 등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황성규 2차관은 지난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해 교통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황 차관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라며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등 정부의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 결함조사 역량 제고와 검사 역량 확충 등 미래차의 운행안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